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. 무디스 겁니다.
늘 반복해서 등장하는 뉴스고 0점몇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여기에는 다수 국민의 민생이 걸려 있는 심각한 누군가에게는 그저 숫자가 아니고 생존이자 희망인 그런 숫자들입니다.
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올해 2분기 한국경제는 5.9%나 성장했다,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수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.
한국의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수출이 잘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
예방접종, 코로나19 예방접종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또 상당히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 4차 대유행을 빨리 막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
국민 각 가정과 기업들이 애를 쓴 결과죠. 거기에 정부가 돈을 푼 결과입니다.
대통령도 설명을 합니다. 지난해, 올해 돈을 풀어보니까 역시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.
내년도 정부 예산 604조 원이 편성됐습니다. 내용을 한번 볼까요.
한국판 뉴딜과 제2 벤처 붐 확산, 이걸로 경기를 불러일으켜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. 경제회복이 빨라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죠.
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세금 수입이 확 늘어납니다.
그 세금 수입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어떻게든 줄이고 그걸 줄이면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나던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.
그렇게 되면 재정이 다시 건전성을 유지하게 되고 재정이 건전하면 그다음에 또 돈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.
이게 정부가 바라는 선순환 그림입니다.
재정을 크게 풀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금 수입도 커지니 빚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는 게 이번 정부 입장인 거죠. 그러나 자료 보겠습니다.
604조 예산 중에 국회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은 확실하게 깎아내야 됩니다. 이건 확실합니다.
그다음 백신 관련 예산인데 전부 다 합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.
왜냐하면 질병청에 있는 거는 이 정도이지만 각 부처 여기저기에 코로나19자를 붙여서 막 가 있는 예산들이 이게 제대로 된 코로나19 예산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. 깐깐하게 밝혀내야 됩니다.
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19 예산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, 당연히 다 빼버리면 되지. 아닐 수도 있습니다.
예를 들면 ... (중략)
YTN 변상욱 ([email protected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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